국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지난 1월 5일 「중소기업 기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간 기술보호 체계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중소기업의 과도한 입증 부담과 형식적 비밀관리 요건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발의 직후부터 “기술탈취 분쟁 구조 자체를 바꾸는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회 심의 절차를 앞둔 발의 단계로 향후 상임위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개정 배경
현행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의 보호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 기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력·자금·시스템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비밀관리 규정을 갖추지 못했거나 문서·보안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기술탈취 피해를 입고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대기업·원사업자와의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비밀관리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법적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주요 내용
① 중소기업기술 보호 대상의 합리적 확대
발의안은 보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기술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기술”로 확대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인 비밀관리 체계의 유무보다는 기술의 실질적 가치와 침해 사실 자체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기술탈취 분쟁에서 입증 부담 완화
이번 발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침해 조사 과정 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 축적된 자료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사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 중소기업은 조정 단계에서 이미 제출·입증한 자료를 민사소송에서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절차적 중복 부담이 구조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별 정책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
발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과 역량에 따라 맞춤형 지원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는 기술보호 체계가 미흡한 기업에는 기초적 보호 지원을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는 고도화된 보호·분쟁 대응 지원을 제공하는 단계별 기술보호 정책의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왕진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비밀관리 체계를 완벽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은 명백한 법적 사각지대”라며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에게 ‘입증 불가능한 책임’을 떠넘겨온 구조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 핵심은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라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은 절차적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같은 개별 법률의 ‘핀셋 개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시사점
이번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발의 단계에 그쳐 있으나 보호 범위 확대를 넘어 기술탈취 분쟁의 판단 기준 전환,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 구조 완화, 행정·조정 절차와 민사소송의 유기적 연결, 중기부 중심의 기술보호 단계별 정책 집행 근거 마련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체계의 질적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기술자료 제공, 공동개발, 하도급, 납품, M&A, 인력 이동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이 침해됐는지 여부는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 이번 법안의 발의 취지와 향후 입법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비밀관리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 가능성 분석
2) 기술탈취 조사·조정 단계 대응
중기부 조사,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절차 전략 수립
3) 민사소송 연계 전략 수립
조정 단계 자료의 민사재판 활용 구조 설계 및 입증 전략
4) 기술자료 제공·계약 구조 점검
거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술침해 리스크 사전 차단
5)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보호 체계 구축 자문
기업 규모·역량에 맞춘 기술보호 내부 기준 정비
기술은 중소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 개정의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중소기업의 편에서 실질적인 기술 보호 전략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증거조사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자료 유출 경로, 접근 기록, 데이터 이동 흔적 등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조정·조사 단계는 물론 민사·형사 절차 전반에서 실효적인 입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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