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 부과…입법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정부가 일부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두고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인데요.

앞으로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점주와 협의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징금의 경우 ①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②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③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규모에 따라 과징금 역시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사안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분쟁 양산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산업 전체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계에서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규정이 미비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 프랜차이즈 브랜드 본사들은 연쇄적으로 가맹사업을 포기하거나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시행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맹점주협의회 역시 “불공정 등 악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는 어렵다”며, 필수품목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기준 등에 가맹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며 가맹사업법 제23조의2(소송과의 관계)에 따라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고,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여 하는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이를 알리고, 조정절차 종료 시 협의회가 결과를 수소법원에 통지하는 식입니다. 조정절차가 중지되는 경우, 협의회가 분쟁당사자에게 고지합니다.

소송 진행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시간이 길어지고 손해가 커지게 되어 결국 가맹본부와 낮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소송을 마무리 짓게 되는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이번 개정안 시행에 대해 좀 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분쟁조정 신청대행부터 소송 대리까지 가맹사업 전반 분쟁에 대응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