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공동상해죄, 처벌 수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의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싸움 말리다 공동상해죄에 휘말렸어요!
법무법인(유한)대륜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Copyright 2023. Daeryun LLC All rights reserved.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