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의무화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신중한 입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도입 시기를 1년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책 기조상 이 일정마저도 재차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행일마저 확정되지 못한 ESG 공시 의무화 제도.
그러나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형 ESG 공시 기준 초안 개요
지난해 4월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비교 가능한 수준의 지속가능성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향후 국제 회계 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초 작업이기도 합니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핵심요소
- 거버넌스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기회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위한 지배구조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
- 전략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기회 관리 위한 접근법
- 위험관리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기회 식별과 평가,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프로세스
- 지표 및 목표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기회에 대한 기업의 설정 목표, 성과(진척도)
기후 관련 공시사항 핵심요소와 제공 정보
거버넌스 | -의사결정기구의 책임 -구성원 확보 방안 -기후 관련 위험·기회 설정과 목표 달성 정도 모니터링 방식 -경영진의 역할 등 |
전략 | -기후 관련 위험·기회 대응법 -목표 달성법 -기후 관련 위험·기회가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친(또는 미치게 될) 영향 등 |
위험관리 | -기후 관련 위험·기회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모니터링 사용 프로세스 |
지표·목표 | -산업전반 지표(온실가스 배출량, 전환 위험 및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 정보, 자본 배치, 내부 탄소 가격 등) -기업 설정 목표에 따라 달성해야 할 목표 |
추가 공시사항
해당 공개초안에는 이용자의 정보 유용성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다음 사항도 추가로 공시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1)법률·규정에 따라 공개 중인 정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배출권 거래제, 환경정보 공개제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등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2)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
육아 친화 경영, 강제 노동 예방, 안전 경영, 종업원 다양성, 부정경쟁방지, 인권 경영 등에 대한 정보
주요국의 입장 변화와 국내 정책의 연기 배경
ESG 공시 의무화는 글로벌 기조 속에서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 주요국들이 보이고 있는 제도 도입의 유보 또는 대상 축소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입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개정안을 발표하며 공시 의무 대상을 전체 기업의 100%에서 8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 수 1,000명 초과, 연 매출 5,000만 유로 또는 자산총액 2,500만 유로 이상인 기업만이 ESG 공시 의무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기업은 자발적 공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의무화 정책이 잠정 중단되었고, 캐나다 또한 관련 법 제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에서도 반영되고 있으며 ESG 공시 의무화는 시행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로 연기된 것으로 읽히는 지점입니다.
ESG 공시 의무화 연기, 그러나 방향성은 유효
공시 의무화 일정이 연기되었더라도 이는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 ESG 공시 제도의 방향성과 필요성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투자자,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은 여전히 기업의 ESG 관련 정보에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ESG 리스크 관리 또한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은 지금 이 시점에 ESG 공시를 위한 구조적 준비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ESG 전략 수립의 적기
2025년 5월 26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제21대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ESG 정책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ESG 공시의무화 및 금융부문 기후책임 강화 제도 도입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ESG 공시 의무화가 단지 일시적으로 유보된 것일 뿐 정책적, 사회적 흐름상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전환의 일부임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ESG 공시 제도의 지연을 기회로 삼아 법률자문을 기반으로 한 ESG 전략을 수립하고 내부 체계와 공시 준비를 철저히 점검할 시점입니다.
향후 규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 또는 핫라인(1660-1037)을 통해 환경 및 ESG 분야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