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가 정책 변화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공정경제 실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법률 환경도 함께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사회적 쟁점, 그리고 변호사의 시선으로 본 주요 법률 이슈와 실무 대응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

법조계가 분석한 새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은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도체·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노동권 보호 확대, 디지털자산 시장 법제화 등 굵직한 정책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국가전략산업 국가 주도 집중 육성

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을 국가 주도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 돋보입니다.

AI 단과대학 신설, 100조 원 규모 AI 산업 투자 등 대형 프로젝트가 예고되어 있으며 이는 고용시장, 개인정보 보호, AI 데이터 윤리, 기술 기반 노동구조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노동환경 대대적 개편 본격화

주 4.5일제 도입, 정년 65세 연장, 포괄임금제 금지, 노란봉투법 통과 등 노동환경의 대대적 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권리는 확대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관리, 인건비 부담, 노사분쟁 리스크 발발에 대해서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3.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플랫폼 업계에 ‘사전 지정제’ 규제가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역시 온플법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대형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의 거래구조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수수료율 제한, 대금 정산기한 단축, 중개거래계약서 의무화, 플랫폼 갑을관계 해소 등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구조 재정비와 분쟁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해질 것입니다.

4. 디지털자산법 제정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도 눈여겨볼 지점이 많습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 허용,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토큰 증권 사업 기회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건 것에 따라, 이후 가상자산의 공시, 사업자 등록, 거래소 운영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가상자산 ETF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이 ETF 등 금융상품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는 한편 신탁업자도 디지털자산을 수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조개혁 방향성

이재명 정부의 또 하나 중요한 정책 방향은 바로 ‘법조개혁’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국내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나 주요한 증거는 피고 측이 소지할 가능성이 커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따른 소송의 장기화 등이 문제점으로 짚이곤 합니다.

이에 따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절차)는 법원 지정 전문가가 증거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조사 등으로 조사를 수집하여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료 목록 제출 등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분쟁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 실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 절차로 상대방이 가진 정보, 자료 등을 확보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민사소송의 대부분이 빠르게 해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증거 개시 부담과 영업비밀 노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사전적 법률 자문과 기업 비밀 보호체계 점검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2. 변호사 공공성 강화

국선변호사 확대, 변호사 징계제도 개편 등을 통해 국민의 법률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윤리성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률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변호사단체와의 협의, 국선사건 수임 기준과 보수 체계 재설계가 향후 논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판결문 공개 확대

판결문 열람권을 국민에게 확대해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개인의 민감정보 보호와 공개 범위 기준 설정이 최대 쟁점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 수임 및 변론 전략 수립 시 참고자료 확보가 쉬워지겠으나 동시에 사건 당사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책도 병행 마련돼야 합니다.

4. 리걸테크 산업 육성

리걸AI 판례검색, 자동 계약서 작성, 법률문서 분석 등 법률시장 디지털화가 법제화되어 진행될 경우, 법률서비스 제공 방식도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리걸테크 솔루션과 협업하는 형태로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변호사법 규제 대신 AI 변호사 합법화가 될 경우 변호사 개개인과 로펌 모두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검찰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검찰의 수사권 조정 및 공판 중심제도 강화로 검찰 역할이 축소되고 대법관 증원으로 사건처리 지연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법조개혁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법제도의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법률전문가와 기업, 개인에게 새로운 법률환경에 적응하고 전략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짚는 핵심 법률 이슈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률적으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노동법 분야에서는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65세 연장에 따라 근로계약서, 인사 규정 개정과 AI·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괄임금제 금지는 근로시간 측정 시스템을 설치하고 실시간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을 발생시킵니다.

기업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전체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되고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서 기존 대주주 중심의 경영체제에 변동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적대적 M&A 방지 수단을 법적으로 확보하고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시급해졌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으로 입점업체, 플랫폼 종사자,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구조 전반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화, 수수료율 상한제 적용, 대금 정산 기한 단축 등으로 인해 기존 계약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 입점업체와의 분쟁에 대비한 법률 자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상자산법이 제정되면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 사업자는 등록 의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용자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투자자 분쟁 대응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AI·디지털헬스케어 등 전략산업 육성 과정에서도 AI 윤리규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서비스별 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법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법률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화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