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수준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 됩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용자·근로자위원 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 모든 업종 동일 적용의 함의
사용자위원 측은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노동생산성과 폐업률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했으나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모든 업종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서비스업종 사업주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단일 최저임금 구조는 영세업종에서의 고용축소, 단시간근로 전환, 무급 초과근로 확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종별로 인건비 구조를 재점검하시고 생산성 향상 방안이나 인력 재배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질임금 인상률과 기업 부담
근로자위원은 최초 시급 요구안을 1만1,500원으로 제시하며 14.7%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9% 인상으로 결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인건비 증가는 단순 인상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이를 기준으로 책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 관련 법정수당도 연쇄적으로 상승하며 주휴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비율로 연동되는 수당이 있다면 실질 인건비 부담은 인상폭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기본급이 최저임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수당 구조를 다시 설계하지 않으면 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시 법적 제재 리스크
최저임금 미준수는 고용노동부 정기감독에서 대표적인 단속대상입니다.
미지급이 확인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기업은 추가로 과태료뿐만 아니라 지급 명령과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취약계층 고용 사업장의 추가 리스크
외국인근로자, 단시간·임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위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배달·택배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도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위탁계약 구조는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기업 실질적 준비 방안
기업이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1)임금구조 전면 점검
-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급여 항목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부합하는지 확인
-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누락 검토
2)근로시간 관리체계 정비
- 무급 초과근로나 임의 대체휴무 관행 법 위반 사항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도입 여부 검토
- 제도 도입 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합법성 확보
- 노사 협의 채널 활성화
3)노무관리 기록화 및 증빙 확보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 법정기한 내 교부
- 관련 자료 3년 이상 보관
최저임금 준수는 법정 임금 맞추는 것을 넘어 근로시간과 수당 구조 전반의 합법성을 유지하는 종합적 노무관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사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시고 필요시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문을 받아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