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노동 관련 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된 법률들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노동계층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발의된 법률들은 노동법의 보호 밖에 있던 노동 약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동공제조합 설립 허용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도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발의된 법률은 공제조합 설립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해 이들 역시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자격 확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기업만 퇴직연금 가입 자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률은 이 기준을 확대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전반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까지 퇴직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용절차의 투명성
채용 과정에서 구인자는 각 단계별 합격 여부와 불합격 사유를 반드시 고지하고 채용공고에는 필수 정보가 명확히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투명한 채용 문화를 개선하고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공정한 채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 강화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동공제조합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노동 사각지대 해소로 이들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 안정 지원
중소기업 전반과 지방직영기업 근로자도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복지 수준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채용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채용 단계별 결과 통지 및 불합격 사유 고지 의무화로 구직자의 알 권리가 강화됩니다.
불투명하거나 불공정한 채용 관행이 개선되어 신뢰받는 채용 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궁극적으로 기업과 구직자 간 분쟁 감소와 채용 공정성 제고로 노동시장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고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축에 중요한 발판이 마련됩니다.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사회적 안전망 강화로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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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은 노동 약자 보호 관련 법률 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법률 발의 내용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리스크 진단
기업의 노동환경과 복지체계를 점검해 특고 근로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보호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합니다.
2)관련 제도 변화 대비 내부 규정 및 정책 점검 자문
노동공제조합 설립 가능 대상 확대, 퇴직연금 가입 요건 변화에 따른 사내 정책 및 퇴직연금 제도 정비를 지원합니다.
3)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 지원
채용 단계별 합격 통지 및 불합격 사유 고지 의무에 맞춰 채용 절차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발생을 예방하도록 내부 시스템 개선 자문을 제공합니다.
4)법률 해석 및 분쟁 대응 컨설팅
향후 법률 시행 시 예상되는 실무적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해석을 제공하고 노무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5)맞춤형 교육 및 내부 직원 대상 법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업 임직원 대상 노동법 관련 교육을 통해 관련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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