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건강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과로사 예방 관련 법안으로 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의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박홍배 의원은 “과로로 쓰러지는 노동 현실을 더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특별법은 ‘장시간 노동 구조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제도화하는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
이번 발의안에서는 과로사와 관련 질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만 국한되었던 보호 대상을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까지 확장했습니다.
플랫폼 기반 노동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비전형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도 과로사 예방 체계 안에 포함된 것은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 연구개발, 상담 지원 등 과로사 예방에 필요한 체계를 직접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기존의 사후 보상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예방을 위한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조직문화 개선 등 자발적으로 노동시간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업장에 대해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과로사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대효과
▶실질적 과로사 예방 체계 구축
과로사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 대상을 전통적인 근로자에서 비전형 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과로 위험군을 제도적으로 포섭합니다.
또한 실태조사 및 상담 지원 의무화를 통해 정부 주도의 예방 중심 정책 전환이 가능해지며 과로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정책 반영이 촉진됩니다.
▶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
재정 지원을 통해 자발적 제도개선 유도를 가능케 하며 장시간 노동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직 차원의 노력도 활성화됩니다.
특히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유인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ESG 경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의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이나 산업재해보상체계의 보호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들까지 포함하여 점점 늘어나는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선례가 됩니다.
▶국가 주도형 예방 정책의 제도화
지금까지는 산재 이후의 보상 중심이었던 체계를 국가 주도의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과로로 인한 사망·질병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됩니다.
이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이 변화하는 노동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법률 발의에 따른 기업 리스크 진단
과로사 관련 정의 확대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포함 등 새롭게 제시된 기준에 따라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관련 리스크를 사전 예방합니다.
2)자발적 노동시간 단축 제도 도입 컨설팅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자발적 제도개선 요건과 맞는 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 설계, 운영방안 수립에 대해 법률적 타당성과 절차 요건을 검토해드립니다.
3)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응 전략
플랫폼 기반 비전형 고용 구조를 운영 중인 기업에 대해 해당 법안 적용 가능성에 따른 법적 책임범위 분석 및 계약구조 정비를 지원합니다.
4)정부 지원제도 연계 법률 자문
자율적 제도개선 사업장 및 민간단체 지원 관련 재정지원 요건, 신청 절차 등 실무 대응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통해 제도적 혜택을 극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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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대상 노동시간 단축 및 과로사 예방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기업 내 준법경영과 건강한 근로문화 정착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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