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6년간 적발된 기술침해 건수는 231건, 누적 피해액은 2,166억 원에 달합니다.
그중 다수는 원청·대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후 부당한 탈취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 전반의 혁신 생태계를 저해하고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하며, 기술보호 체계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기존의 사후 구제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조기 대응·징벌 강화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 ①피해 사실 입증 지원 강화
중기부는 피해 기업들이 고질적인 ‘정보 불균형’ 문제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 장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 기술자료, 특허,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되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및 자료 파기를 막는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
-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 법원이 중기부, 공정위 등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 및 디지털 증거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신설
- 행정조사 및 제재 강화 : 중기부의 행정조사에 별도 신고 없이 착수 가능한 직권조사를 도입하고 조사 거부 및 방해, 자료 미제출 등 중대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원 과징금 부과도 추진
-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대상 확대 : 처벌 대상에 브로커 행위, 미신고 수출 포함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은 기존 15억원 → 최대 65억원 상향
이외에도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 가능할 수 있도록 접수 허들을 낮췄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 ②손해발생액의 현실적 산정
설문조사 결과,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액은 피해기업 청구액의 17.5% 수준(평균 1.4억 원)에 불과해 피해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먼저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이 개선됩니다.
객관적인 손해액 판단을 위해 법원이 평가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산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기술유출 사건의 손해액 산정 활용을 위하여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평가 모델 개발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 방향 ③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 기술보호 역량 강화 : AI를 활용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보안 설비 구축을 지원합
- 기술 유출 예방 시스템 활성화 :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확대(1.7만여건 -> 3만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영업비밀에 운영 중인 특허청 원본증명서비스를 아이디어까지 확대
주요 추진 방향 ④추진체계 효율화
정부는 위와 같은 주요 추진 방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대응단 및 신문고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피해 기업이 신고처를 몰라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하여 민원을 소관 부처로 연계한 방침입니다.
또한 특허청·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행정조사 사건에 추가 범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수사 착수가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운영합니다.
법원과 검찰 전달 사건을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조정 연계도 대구와 부산 지방법원까지 확대를 추진합니다.
정부 보호장치 강화 외 능동적 리스크 대응 필요해
이번 대책은 피해 예방과 사후 대응의 간극을 줄이는 ‘절차적 보호장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의 도입과 손해배상액 현실화 추진은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피해 입증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 보호만으로는 기술 탈취 근절은 어렵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법적 리스크에 대응해야 합니다.
구분 | 주요 대응 목표 | 핵심 추진 방안 |
계약 단계 리스크 관리 |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 확보 용이성 극대화 | |
영업비밀 관리 체계화 | 엄격한 ‘영업비밀’ 인정 요건 충족 및 내부 유출 방지 |
기업의 고유 기술은 곧 기업 생존과 혁신으로 이어지는 핵심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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