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0월,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도급 거래의 모든 데이터를 AI가 상시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국세청의 AI 세무조사 급 리스크 관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AI는 계약 체결부터 납품, 대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합니다.
‘관행적인 처리’와 ‘우발적 착오’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가 전자 데이터로 남고, 그 데이터가 공정위 조사 및 형사절차의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검수, ‘사전 탐지형 감독 체계’로의 전환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사업으로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말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생성형 AI 기반 계약서 초안 작성
계약명, 계약금액 등 기초 정보를 입력하면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심결례를 학습한 AI가 계약서를 자동 생성하고,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온라인으로 검토 후 전자서명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벌점감경 심사 자동화
수천 건의 계약서를 AI가 표준계약 준수 여부로 자동 분석하여 벌점 감경 심사 업무의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 Open-API 공동 활용 체계
AI 인프라가 없는 소규모 민간업체도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불공정 조항 탐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됩니다.
AI가 포착하는 순간 시작될 법적 책임
해당 AI 플랫폼의 본질은 ‘사전 예방’입니다.
다만, AI의 탐지는 행정 참고자료에 머물지 않습니다.
탐지된 거래 데이터가 곧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단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벌점감경 심사는 하도급계약서 업로드 이후 AI 분석으로 표준하도급계약을 준수했는지 자동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후 감경 심사를 통해 결과를 통보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하도급법상 벌점 부과 기준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요소마다 부여되는 감점 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행위나 위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최대 3점(예외 사항 제외)까지 벌점이 부과되며, 특정 위반의 종류와 위반 횟수, 위반의 중대성 및 법적 기준 충족 여부 등 각 항목은 벌점 부과 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벌점은 원사업자의 직전 1년 계속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공정위 관계 기관에서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이수,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 수상 실적, 현금결제 우수업체 및 전자입찰비율이 높은 업체 등 다양한 산정 기준을 두루 평가하여 경감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심사 프로세스에서는 이러한 벌점 경감 기준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자동 분석 및 판단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각 항목별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보관해두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특히 하도급계약서 상 교부일, 착공일, 대금지급일 등의 불일치를 탐지하면 이는 즉각 ‘미서면 계약’ 또는 ‘지연지급’의 정황으로 분류됩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가 주요 수익원인 건설업 또는 제조업체 입장에서 벌점 감경 심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시장 퇴출이나 다름없는 중대한 경영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경감점수 부여 위한 증빙자료 예시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내역서 및 계약서 샘플
- 공정위 또는 인정기관의 하도급 관련 교육 이수증 등
- 공정위 등 관계기관 발급 표창장 사본
- 현금 및 수표 결제 내역 증명하는 회계자료 또는 외부감사보고서
- 전자입찰시스템 운용 내역서
- 공정위 등록 협약 체결 사실 및 이행평가 결과표
AI 모니터링 시대의 건설업 대응 전략
하도급 관리의 초점은 AI가 탐지하기 전에 스스로 정비하는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이동해야 합니다.
1)내부 데이터 기반 자가 점검
2)양벌규정 면책 위한 ‘주의·감독’의 실증화
중요한 점은 AI는 전자 데이터만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종이계약서나 불일치한 서면은 탐지 시 ‘비정상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 단계를 서면·전자기록으로 일관되게 디지털화하고, 문서 포맷과 날짜·금액 입력 방식 등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조사 대응 시 기업의 ‘정상적 관리체계’ 입증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의 탐지 규칙은 패턴 기반 판단에 의존하므로, 인공지능 오탐지 혹은 벌점 가중 요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계약 등은 법률전문가와의 기초 자문을 통해 사전 제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 규제의 무게중심이 사후 제재에서 사전 탐지로 이동한 지금, 투명한 사전 관리와 ‘전문적 초기 대응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장 신뢰를 보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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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도급법상 벌점 부과 기준
벌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서면 발급 및 부당 납품단가 인하, 대금 지급 위법, 보복 조치와 탈법행위 등)의 유형과 시정조치 수준에 따라 부과하며, 시정조치별 부과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조치 유형 | 벌점 |
|---|---|
| 경고(자진시정요청) | 0.25점 |
|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 | 0.5점 |
| 시정권고 | 1.0점 |
| 시정명령(자진시정 포함) | 1.0점 |
| 시정명령(일반) | 2.0점 |
| 과징금 부과 | 2.5점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위반 시 2.6점) |
| 고발 조치 | 3.0점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등 위반으로 고발 시 5.1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