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업체 기술자료 유용 의혹과 관련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소재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자료 요구 및 활용 과정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업의 공정거래 리스크가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를 요청하고 활용하는 행위는 그동안 거래 과정의 일부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당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공정위 제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기술자료 요구 및 활용 과정 전반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은 기존의 거래 관행을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LG화학 조사 사례로 본 공정위의 점검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협력업체 기술자료 유용 의혹과 관련해 LG화학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그리고 제공받은 기술자료가 당초 합의된 범위를 벗어나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배터리 및 반도체 소재 관련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기술자료 요구 경위, 사전 서면 교부 여부, 자료 활용 범위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되었습니다.
공정위는 LG화학이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가 이후 자사 제품 개발이나 생산 과정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사례와 유사하게 협상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 이후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생산을 진행하거나 협력 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의 활용이 있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을 조사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점검 기준도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요 점검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2. 요구 목적과 권리 관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3. 제공받은 자료가 당초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이와 같은 조사 방향은 특정 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반도체 장비업체 원익IPS에 대해서도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자사에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즉 기술자료 요구와 활용 전 과정이 공정위의 직접적인 점검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개별 행위가 아니라 절차 전반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가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기술탈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가
기술탈취 규제 강화는 법 구조와 정책 방향이 동시에 변화한 결과입니다.
우선 법적 측면에서 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를 갖추고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해 이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기술을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이후에도 규제는 계속 적용됩니다.
당초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료 유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기술탈취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자료를 요구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기술탈취 대응을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이 출범하여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협업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탈취를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25년 기술탈취를 “혁신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면서 직권조사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 중심 산업에서 협력업체의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 이전이 일반화된 산업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기술탈취 규제 강화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확대 기조
• 기술 중심 산업에서의 구조적 리스크 증가
이에 따라 기업은 기술자료 요구 및 활용 전 과정에 대한 내부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 리스크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는 거래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술자료 요구 단계에서는 절차 위반이 가장 빈번하게 문제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 목적과 권리 관계, 대가 지급 여부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 하도급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술자료 요청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관행은 조사 과정에서 그대로 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이후의 활용 단계에서도 리스크는 이어집니다.
여기서 기술자료에는 설계도, 제조 공정도, 원재료 배합 비율, 단가 및 원가 정보, 테스트 결과 등 제품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핵심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초 협의된 목적을 벗어나 자료를 활용하거나, 내부 다른 부서 또는 계열사에 공유하는 경우 기술자료 유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 간 정보 공유는 내부 협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위반이 인정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위 조사 전에 점검해야 할 기술자료 관리 체계
공정위 조사는 개별 행위보다 절차 전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기술자료 요청부터 활용까지의 흐름을 기준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술자료 요청 절차 관리
기술자료 요청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절차입니다.
사전 서면 없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요구 목적과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 위법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료 요청은 반드시 사전 서면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요구 목적과 권리 관계, 대가 지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기술자료 활용 범위 통제
자료를 확보한 이후의 활용 과정도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당초 협의된 목적을 벗어난 사용이나 내부 다른 부서, 계열사 공유는 기술자료 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내부에서는 협업으로 인식되는 정보 공유가 법적으로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료 활용 범위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실제 사용 범위가 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3) 기술자료 관리 이력 및 기록 확보
공정위 조사에서는 “무엇을 했는지”보다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술자료 요청 경위, 서면 교부 여부, 자료 활용 이력 등이 확실히 남아 있지 않으면 기업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이 부재하면 공정위의 현장조사 시 자사의 기술 개발 독립성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결국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기술 탈취' 판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기술자료의 요청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약 단계에서의 권리 관계 정리
권리 귀속, 사용 범위, 제3자 제공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해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와의 계약에서 기술자료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실제 운영 방식과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 대응 전략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요구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사후 대응만으로는 리스크를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조사 대응까지 연계되는 실무 중심의 대응 체계를 제공합니다.
▶ 기술자료 활용 범위 및 내부 공유 구조 검토
▶ 하도급 계약서 내 기술자료 조항 정비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리스크 진단
▶ 기술탈취 관련 분쟁 및 소송 대응 전략 수립
기술탈취 문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관리 체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기업 내부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공정거래 규제 기준에 맞춘 구조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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