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인정보위, 2025년판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개정안 공개

2025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 건강검진정보 등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보안체계 강화를 필수적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컨설팅 및 데이터 처리 규제 전문가 이서형 변호사가 짚어본 시사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해킹 공격을 받은 SKT의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집단소송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빈번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벌어지며, 기업은 형식적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누가’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CPO의 경력 요건과 독립성이 강화되었고, 기업은 실질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과징금, 소송, 평판 리스크까지 대비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사전 컨설팅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시행에 대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기업의 이행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필수사항과 권장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작성 항목을 체계화했습니다. 또한 동의 요건 구분, 항목 기재 유연성 확대, 고충처리 창구 명시, 모바일 환경 고려, 권리행사 절차 구체화, 맞춤형 광고 안내 강화 등 실질적 설명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은 이번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 평가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