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죄 집행유예 방어] 형사고소변호사, 공갈미수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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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공갈미수 반의사불벌죄 적용 안돼, 형사고소변호사 조력 필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인 채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해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폭언을 하는 등 겁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공갈미수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공갈미수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인, 전세대출 받아 피해자에 수천만 원 빌려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갈미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고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 전세 대출까지 받았으며, 본 사건은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공갈미수에 그쳤음

■ 피고인은 연세가 많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와중에 전세 자금이 부족해 이사를 못 가는 상황까지 가자 분노가 폭발하였음
■ 피고인은 끝까지 채무를 변제 하지 않는 피해자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범행을 저질렀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믿고 전세 대출까지 받아 가면서 금원을 빌려줬음을 강조하며,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참작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갈미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도 법무법인 대륜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