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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 경찰 단계 불송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공갈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아내

결과 불송치
조회수 159
공갈협박

공갈죄 혐의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상담 요청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 문자를 보내 불법업소 방문 사실을 가족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협박에 못이긴 피해자는 수백만 원을 의뢰인 계좌로 송금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될 확률이 높았는데요.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의자 혐의없음을 밝힐 증거 등 제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갈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누군가를 협박해 금원을 탈취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 피의자는 또 다른 피의자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를 알려준 적이 있었음

■ 피의자는 피해자를 알지 못했으나,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및 계좌를 이용하여 또 다른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받아내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범행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공갈 혐의로 검찰로 송치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 조력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

공갈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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