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소송 성공사례]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가계약금 받기 확정

의뢰인, 대륜과 계약금반환소송 진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건물을 매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에 가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정이 생겨서 그 건물을 매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지만 공인중개사 측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본 계약 체결한 적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해 3명의 민사변호사 팀을 결성해 계약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피고가 만난 적도 없고 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 의뢰인이 가계약금을 입금할 당시 피고와 거래 조건만 논의했다는 점

■ 의뢰인이 입금한 돈이 전체 매매대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인 점

민사변호사 팀은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합의가 안 이뤄진 상태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3500만원 지급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최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계약금반환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에 조력을 요청해보세요.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 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