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방어성공사례]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혐의없음 결론

사기범죄에 연루된 의뢰인 대륜 노크

본 사건의 의뢰인은 메신저스미싱 조직원의 농간으로 사기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기는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서 재산을 빼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출을 위한 절차인 줄 알고 했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전개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대출을 위한 절차인 줄 알았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의 형사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기범죄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대출을 위한 절차인 줄 알았다는 점

■ 피해자의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도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없는 점

■ 의뢰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오해를 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그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고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경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불송치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표시 및 고소 취소 등으로 공소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사기범죄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