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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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집행유예

[뺑소니변호사 성공사례] 우회전 차량 피해자 상해 입어 뺑소니처벌 대상이었으나 집행유예 종결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곳으로, 매우 차가 막혔는데요. 화장실이 급했던 의뢰인은 마음이 급하여 조급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우회전을 하려고 속도를 줄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지 몰랐던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났는데요. 이에 뺑소니처벌 위기에 놓이자 뺑소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 음주도주치상 혐의 부인하고, 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 받음

본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1km 정도를 음주운전하였습니다. 앞서 몇 년 전 음주운전을 2회 적발된 경험이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되어 음주운전삼진아웃 위기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음주도주치상 혐의도 받았는데요.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주치상

집행유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 및 인명피해 있었으나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도주치상 등 혐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상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데요. 상대차량 동승자 2~3명에게 경상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인정하나 곧바로 경찰서 출석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증거에 동의함■ 매우 당황하여 사상자 구호조치 없이 이탈하였지만, 곧바로 경찰서에 출석함■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음 음주운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해주길 앙망하였습니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물사고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있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경합 사건으로 중형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주치상

불기소

[음주도주치상, 뺑소니 등 불기소] 뺑소니변호사, 도주 의도 없다고 주장하여 증거불충분 불기소

음주도주치상 혐의 받아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순간 화장실이 너무 급한 나머지 그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는데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본인의 차량이 손괴되었는데 도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뺑소니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주하려던 의도는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뺑소니, 음주도주치상 의도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음주도주치상, 음주뺑소니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뺑소니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음주교통사고는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음 ■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사건 장소를 벗어난 것일 뿐이며, 증인도 있음 뺑소니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도주치상, 뺑소니 의도가 없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뺑소니변호사, 불기소 결정 받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뺑소니 등 세 혐의를 받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주치상·음주운전

집행유예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 집행유예] 차량 2대 들이박고 도주하였으나 경찰단계부터 조력

음주운전하다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는데요.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조치없이 도주하다가 차량 한 대를 더 들이받았는데요. 의뢰인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법무법인 대륜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의도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직장동료 등 피의자의 선처를 탄원함 ■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음 ■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은 블랙아웃 상태였으므로 의도가 없었음 ■ 사건 발생 이후 차량을 매도하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어 징역형의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불기소 처분

[음주운전 등 방어사례] 음주운전 중 타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을 상해케 한 사건 혐의없음 종결

음주운전 중 타 차량과 충돌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계속 잊지 못하여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과거 애인의 집 근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처 없이 도로를 배회하다 고속도로를 타게 된 의뢰인은 운행 중 다른 차와 부딪혔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을 했습니다. 이후 뒤쫓아 온 사고차량의 신고로 출동한 담당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혐의에 더하여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가 적용될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이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위기, 면밀한 변론 준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답변 요령 및 대응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cctv가 도처에 깔려 있는 요즘 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으므로 도로를 타게 된 경위, 이동 경로는 절대 지어내거나 허위답변을 엄금시켰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나면 수사받는 의뢰인 신상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을 낮추는데 최대 관건입니다. 담당변호사들은 팀을 이루어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어루만지면서 합의금액은 최대한 절충하고, 빠른 합의서 도출에 이르렀습니다. 합의가 된 이후에는 변호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진술한 사실, 사건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이른바 팩트 그 자체로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적확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현실을 냉철히 인정하되, 적용될 수 있는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검찰에서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 가장 형량이 낮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만으로 약식기소가 되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주치상

집행유예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도주치상 집행유예] 피해자 괜찮다고 해서 장소 이탈,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횡단하던 피해자 A 씨를 충격하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차에 부딪혀 놀란 의뢰인은 창문을 열고 괜찮은지 확인을 하였는데요. 괜찮다고 하는 A 씨의 대답을 듣고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인정하나 도주치상 의도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도주치상 및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은 적극적인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도주 의도를 가지고 자리를 이탈한 것이 아니며,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도주치상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시던 의뢰인은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집행유예

[음주운전·도주치상 집행유예 방어] 동종전력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함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량을 충격하였고, 조치를 하지않고 뺑소니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하면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이 되었는데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에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사건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앞 차량을 충격하고 뺑소니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자진신고를 했음 ■자수 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있음 징역형 실형을 받을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주문이 담긴 판결문을 받으셨습니다. 동종전과가 있고 알콜혈중농도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뺑소니 혐의까지 있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함으로써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집행유예

[음주운전·도주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나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실형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 지역에서 친구와의 술자리 후, 친구와 함께 근처 숙박업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오후 늦게 일어나 맥주를 마시고 다시 몇시간 잠을 잔 후 출근을 위해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터널 내에서 앞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으나, 터널 내에서는 정차하면 안된다고 판단하여 계속해서 주행을 하다가 도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감형을 위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감형을 위하여 의뢰인의 반성 사실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에 대해 피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범죄전력이 없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음주운전·도주치상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도주치상 혐의도 합치된 사건이었기에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집행유예

[음주운전·도주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중 뺑소니를 저질렀지만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실형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에 음주를 하며 속을 달랬습니다. 의뢰인께선 차량을 가지고 온 상태라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를 하려고 했지만 대리기사가 전혀 매칭이 되지 않아 집과 가까운 거리라 사고 없이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행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교통사고 처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어 실형선고가 내려질까 걱정이 된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해당 사건을 겪은 후 의뢰인께서는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음 ■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음주운전·도주치상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도주치상 혐의도 합치된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주치상

집행유예

[도주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뺑소니(사고후미조치)를 하였지만 실형을 면함

뺑소니 및 도주치상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다른 운전자로부터 정차를 요구당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의뢰인의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항의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아무런 충격도 느끼지 못해서 자신에게 항의한 운전자가 보험사기꾼이라 생각해서 다시 차에 탑승 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당시 정말로 교통사고가 있었고, 피해자의 조치 요구를 묵살하고 현장을 벗어나서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및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도주한 가해차량에게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가 내려질까 걱정이 된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 반성 및 합의 등 최선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유리한 참작 사유를 최대한 적용시켜 하였습니다. ■ 피고인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었고, 직접적 유발 요인은 다른 차량들에게도 해당함 ■ 사건 당일 피고인은 사고 차량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서 자신으로 인한 사고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음 ■ 다만 자신을 멈춰 세운 운전자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자신의 책임을 알게 된 후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 사고 후 도주했으나 도주치상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도주차량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 요즈음, 다른 운전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주치상

감형

[도주치상죄 징역형 항소심 감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도주치상, 징역형 파기 후 감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도주치상 본 사건의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대륜으로 항소심(2심)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심히 운전을 하고 있었으나 갓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 틈 사이로 갑자기 피해아동이 튀어나왔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민식이법 제정으로 인하여 형사처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들었던 의뢰인께서는 당혹스러운 마음에 평소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각 차에서 내려 피해아동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교통사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자책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후 어린 피해아동을 두고 현장을 벗어난 점을 악질로 보고 도주치상죄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라 해도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가족 전체의 생계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모두 인정하지만 가족을 생각해서 선처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죄 원심 중 징역형 선고 부분 파기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심 중 징역형 선고 부분을 파기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고 발생 현장의 사고 경위에 정상참작할 점이 있다는 점 ■ 피해아동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보상금을 지불한 후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 해당 사건에서 금고형이 확정되면 재직 중인 직장의 퇴직 사유가 되어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 한차례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치상죄 원심 판결 파기, 벌금형으로 감형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항소심 진행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도주치상죄까지 경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형사 전문·수행팀과 함께하여 구금형 선고를 파기할 수 있게 되어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심을 청구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치상죄를 범한 사건이다 보니 원심 판결 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 후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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