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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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집행유예

[도주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어두운 도로 운전하다가 도주치상, 고의성 없음을 증명

어두운 도로 운전하다가 도주치상으로 실형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늦은 저녁 운전을 하던 중 퀵보드를 타고 있던 사람을 쳤지만 해당 구간은 원래도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였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어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나 뺑소니를 하려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정신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 가족까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에 이를 피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 고의성 없고, 자진 출석하여 조사 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주치상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못 본 척 지나간 것이 아니라 심야시간대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를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어두운 심야라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으며, 당시 의뢰인이 운행 중이던 차량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기에 도주할 수 없었으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서에 자진하여 출석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행동 등을 토대로 고의가 없었음을 밝혔는데요. 또한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하고 오해를 해소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하는 동료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진성서 및 탄원서를 받도록 하고, 이 밖에도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도주치상 집행유예로 실형 면함 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고(의뢰인)를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비록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는 도주가 아닌 사고를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임을 밝혀 도주치상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주치상

불기소

교통전문변호사 | 비접촉 도주치상 사고 낸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아내

교통전문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도주치상

불기소

뺑소니조사 | 교통법규 준수에도 불구 도주치상 혐의, 불기소 결정

뺑소니조사를 받고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본 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당시 교통법규를 준수했는데도 입건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도주치상

불기소

도주치상처벌 | 교통법규 지키며 운전했는데 특가법상 도주치상 불기소 처분

도주치상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주행했을 뿐인데도 억울한 신고를 당했다며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도주치상

불기소

뺑소니교통사고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교통사고 의뢰인, 불기소 이끈 사례

뺑소니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 뒤늦게 신고 사실을 전달받은 의뢰인은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처벌 위기에 놓여 매우 난처하다며 뺑소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도주치상

불송치

경찰조사변호사 조력 | 경찰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도주치상 의뢰인 불송치

경찰조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받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어려움을 겪던 중 경찰조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도주치상

불송치

법률사무소 조력 |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 법률 상담 진행 결과 불송치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처벌 방어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도주치상

불송치

도주치상죄 방어 사례 | 도주치상 사건 의뢰인 불송치

도주치상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감형

도주치상 사례 | 도주치상 후 음주측정도 거부한 의뢰인 음주운전감형 성공

도주치상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원심에서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음주운전감형을 받고자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감형

음주측정거부처벌 감형 사례 |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사 의뢰인 감형

음주측정거부처벌 등으로 원심에서 수년의 징역형 처벌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을 제기하여 감형을 받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

교통사고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도주치상 의심받은 교통사고, 불송치

교통사고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혐의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

교통사고변호사 방어 사례 | 교통사고로 치상 혐의, 불송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출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도주치상 혐의를 받을 위기에서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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