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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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처벌 집행유예 종결] 폭행 전과가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냄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 본 사건 의뢰인은 오래 전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폭행 전력이 있는 상태라 다시는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과음하게 되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었고,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다니다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의뢰인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에게 무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상해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과거 폭력범죄 관련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선처를 구하며 가능한 경한 공무집행방해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륜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수행팀의 전략은?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에 무고함을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 또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바램대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폭행 전과가 있으나, 이는 수십 년 전의 일이며, 해당 사건 이후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결코 고의적으로 행한 행위는 아니며, 의도치 않게 주량을 넘겨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영 6월에 처하되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문을 내렸습니다. 형법에서는 공무집행방해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본 사건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하여 유예기간 중 조심하면 형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공무집행방해변호사와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함
다수의 경찰공무원 상해,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의 의뢰인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길을 걷다보니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인들에게 마구잡이로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었고, 결국 경찰공무원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은 의뢰인을 달래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의뢰인은 되려 화를 내며 폭행을 가했고, 이 일로 당시 의뢰인을 저지하려 했던 경찰공무원들이 상해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깬 후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존재하며 과거 폭행 전과도 있던 상황이라 공무집행방해죄 선처를 구하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바램대로 공무집행방해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등으로 방어하기 위해 수행팀을 구성하여 맞춤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모든 공소내역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을 잃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며, 결코 적극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점■ 폭행 관련 전력이 있으나 아주 오래 전의 일이며, 그 밖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로 방어! 재판부에서도 대륜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한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과거 폭력범죄 전과가 있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요. 집행유예 기간동안 또다시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형이 집행되지 않기에 기존과 같은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본 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에 놓여 곤경에 처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운전자폭행
약식명령
[운전자폭행 약식명령]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정황 밝혀 경미한 수준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운전자폭행으로 고소 당해의뢰인은 아내가 고소인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차를 타고 오는 아내를 보고 화가 나 막아섰는데요. 창문을 내린 고소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요. 운전자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고소인에게 오히려 폭행 당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운전자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혐의사실은 피의자가 배우자와 고소인의 외도가 의심되는 현장을 적발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의자가 고소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고소인이 의도치 않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된 점■ 오히려 고소인에게 피의자가 폭행을 당한 점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건 정황에 대하여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운전자폭행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으로 종결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운전자폭행 사건의 경우 통상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불송치
[성폭행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전 연인과 성관계 후 강간죄처벌 위기였으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닌 것 밝혀 불송치
전 연인 다시 만나 성관계 가져의뢰인은 전 연인을 잊지 못하고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두 사람은 숙박업소를 가게 되었는데요. 전 연인이 거절하지 않자 스킨십을 하였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전 연인은 피해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강간죄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강간죄처벌 대상 아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강간죄처벌 위기 조력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폭행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폭행 및 협박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강간죄처벌 대상이 아님■ 강간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으로, 교제 당시에 성관계를 한 관계임■ 피해자가 성관계를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바로 중단함 성폭행전문변호사팀은 이 사건이 오해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이라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억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벗어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강간죄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불송치
[강간죄 불송치] 성범죄변호사, 연인의 성폭행고소 사건에서 폭행·협박 없었다고 주장하여 경찰단계 종결
연인과 성관계한 후 강간죄 처벌 위기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하였는데요. 늦은 시간이라 두 사람은 같이 모텔을 가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여자친구가 성폭행고소를 하였습니다. 강간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폭행 혹은 협박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강간죄는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에 결여된 사건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성관계를 중단하였음■ 피의자가 폭행 및 협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진술내용과 합의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강간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함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의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폭행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성폭행고소 사건 불송치로 마무리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강간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성폭행고소를 당해 난감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욕
불송치
[모욕 불송치] 모욕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혐의 종결한 사례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의 심화 본 사건 의뢰인은 같은 동에 거주 중인 이웃집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서로 많이 예민해진 상황에서 시비가 붙자 의뢰인은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이웃집에서도 의뢰인에게 모욕을 당했다며 신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가족끼리 있을 때에 층간소음에 관한 불만을 얘기한 적이 있으나, 창문을 열고 소리치거나 외부에서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에 억울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륜의 형사센터를 찾아주셨으며, 모욕죄변호사 중심의 수행팀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모욕죄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수행팀에서는 의뢰인의 바램대로 모욕죄 불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속한 초동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이 경찰에 송치될 경우 그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과거 판례 및 형사사건처리 데이터를 토대로 조력하였습니다. ■ 이웃이 층간소음을 유발했으며, 의뢰인이 이에 항의하자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음 ■ 이웃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의 행동에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의뢰인은 이웃의 수인한도를 넘는 지속적 소음 유발으로 인해 우울감과 불면증을 겪고 있음 사건결과 - 불송치(무혐의/혐의없음) 모욕죄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게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무혐의)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대륜의 형사수행팀을 믿고 무고에 대한 대응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난다'라는 말처럼, 무고하게 고소·고발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으로 해명하여 결백을 입증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승소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유지] 성범죄변호사 검사 주장 신빙성 부족하다며 항소 기각시킴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항소심 의뢰인은 피해자와 가족관계이며,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성폭력을 하려고 한다며 신고를 하였는데요.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하였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억울함을 해소하였으나 항소심까지 가게 되자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불충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객관적인 증거와 상반된 진술을 해왔음 ■ 피해자의 하복부, 성기, 혈액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음 ■ 검사의 주장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음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성폭력처벌법위반 무죄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강간
무죄
[특수강간죄 무죄] 성범죄변호사, 성관계 당시 합의 있었음을 증명하여 무죄 받음
피해자 합의하였으나 특수강간죄 고소 의뢰인들은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집을 가고 의뢰인들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는데요. 침대에 함께 누워서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다음날부터 갑자기 강간을 당하였다고 소문을 퍼뜨렸는데요. 특수강간죄로 처벌 위기에 놓은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폭행이나 협박 안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특수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음 ■ 피해자가 동의를 하였고, 사건 이후 피고인들과의 문자메시지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사건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왔음 성범죄변호사팀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수강간죄 성립요건 맞지 않아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
승소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성공사례]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액 절반 수준 감액
이혼소송 중 억대 재산분할 요구 의뢰인(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10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지속적인 폭행, 폭언을 하였는데요.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의뢰인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이혼소송을 함께하던 중 피고는 억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에게 폭행 및 폭언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당한 지급액을 따져보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변론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의 폭언, 협박, 폭행 등으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음 ■ 혼인생활,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함 ■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에 포함된 계좌는 분할대상재산 제외함이 타당함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절반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피고가 청구한 억대 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상해
집행유예
공동상해변호사 특수폭행 저질렀지만 집행유예로 방어!
술을 마시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를 따라가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가기 늦은 시간이라 가게에서 술을 마시며 늦게나마 하루의 회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테이블에서 다른 일행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으며 술김에 폭력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싸우는 과정에서 단체로 폭행했고 잔으로 신체를 가격하는 등 공동상해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공동상해에 대한 형사처분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선처를 받기 위해 특수폭행변호사 · 공동상해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공동상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동상해, 특수폭행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수행팀에서 의뢰인이 바라는대로 피해자에게 가능한 선처를 이끌어내어 피고인(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편에 속함 ■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금액 공탁을 했음 실형 위기였지만 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다수가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단독범행일 때보다 더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처법위반, 상해 등 다양한 위법행위로 인해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특수상해죄 방어사례] 지인과 술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피고인 집행유예
술김에 특수상해죄 범한 의뢰인 의뢰인은 술자리를 함께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폭행하여 수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몸싸움은 종료됐으나, 피해자는 특수상해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한편, 형사재판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특수상해죄 실형 면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3인 이상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와의 수차례 연락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했으며, 피해자 측에서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진하여 상담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 법원, 특수상해죄 혐의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특수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