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소년범죄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은 자녀의 소년재판을 조력해달라고 요청했고, ‘감호위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은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며 동급생으로부터 신고를 당했는데요. 대륜의 조력으로 ‘감호위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가 담겨 있는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폰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청법 및 성폭력범죄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성폭력범죄 위반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자 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이 두절 되자 피해자의 촬영물이 담긴 사진을 일반 대중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에 의해 고소를 당하였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현장에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피해자에 적발된 만큼 의뢰인의 혐의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광주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폭력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여행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잠들었으나 다음 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을 의뢰인이 강간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강간은커녕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누명을 벗고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도우미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다, 충동을 참지 못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의뢰인을 성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강간의 동종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징역형이 나올 것이 두려워, 성폭력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동기(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에 자신의 자취방에 영화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피해자보다 잠에서 먼저 깨어난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인 성충동이 들었으며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옷을 벗겨 촬영하엿습니다. 이에 성폭력처벌에 대비해야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더불어 카메라이용촬영죄가 함께 적용되기에 치밀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윽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의뢰인은 그 뒤를 따라 함께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역시 있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 받고자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이전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보호소년이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은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성인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 음란물을 금전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매한 음란물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비롯하여 불법촬영물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파일 등을 다수의 구매자들에 판매한 혐의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최대한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곧장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