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보험금 사기 혐의로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을 조력해 사기죄 공소권 없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불기소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학교폭력가해자 자녀를 둔 의뢰인은 학교 폭력 처분 수위에 대해 정당성을 다투고자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후 대응하여 처분을 취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포렌식수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모든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어떤 자료를 분석하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모바일포렌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삭제된 자료만 찾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남아 있는 흔적을 함께 분석하면 사건의 흐름과 정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톡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삭제된 대화만 복구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며, 포렌식복구를 통해 대화의 흐름과 거래 정황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받은 압수조서를 확인하며, 실제 압수 범위와 조사 전 반드시 살펴봐야 할 사항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휴대폰 포렌식 이후 받은 전자정보목록확인 자료를 보며 어떤 파일이 사건과 관련 있는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고민했던 사례를 조력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영장범위초과자료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자료가 영장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대응을 준비했던 사례입니다.

법인양도양수를 마쳤음에도 양수인이 '사기 거래'를 주장하며 잔금 9,000만 원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법인양도양수 계약위반을 주장하여 잔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법인양도 후 남아있던 잔금 9천만원을 받지못해 찾아오신 의뢰인, 사기거래를 주장하는 상대측의 억지주장 반박하여 전액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와 무면허운전 혐의를 동시에 받은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였으나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CCTV복구가 필요한 의뢰인은 기간이 지나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안내했지만, 매체를 분석해 남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관련된 출입 장면을 검토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