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가정폭력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으며,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협력업체인 경호센터와 연계하여 경호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인용 사례입니다. 친자로 들인 입양 자녀로부터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던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입양 자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친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의뢰인은 사촌 여동생에게서 산 땅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자녀와 친부의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고, 친권•양육권과 과거 및 장래 양육비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친생부인의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3년 넘게 연락조차 끊겼던 아내가 교도소에서 출산한 아이를 의뢰인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내용증명까지 보내온 상황이었습니다.

사해행위로 가족에게 산 부동산이 세금 체납 문제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약 2년간의 사해행위취소소송 끝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해위증으로 고소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위증죄변호사가 의뢰인의 법정 증언이 기억에 반하지 않은 평가·의견이었음을 소명하여 불기소를 이끈 과정을 소개합니다.

위증죄 중에서도 징역형 처벌만 규정된 모해위증죄 사건에서, 쌍방폭행 재판 증언이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이 아님을 입증해 불기소를 받아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노인학대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요양원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노인학대 혐의로 인해 요양원을 닫을 뻔 했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며 이를 막았습니다.

부동산분쟁 의뢰인들은 상속 받은 땅의 임대차계약 해지와 함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했고,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승소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노인학대 혐의를 벗은 요양원 대표의 사례입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노인학대 혐의를 받은 요양원 대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법률상 '노인' 요건과 학대 행위의 실체를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