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모해위증죄
불기소
위증죄 중에서도 징역형뿐인 모해위증죄, 불기소 받아낸 증언 해석
위증죄 중에서도 징역형 처벌만 규정된 모해위증죄 사건에서, 쌍방폭행 재판 증언이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이 아님을 입증해 불기소를 받아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건물등철거
승소
부동산분쟁 | 상속받은 토지에 지어진 건물 철거 후 토지 인도 성공
부동산분쟁 의뢰인들은 상속 받은 땅의 임대차계약 해지와 함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했고,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승소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노인복지법위반
불송치
노인학대ㅣ요양원 대표의 노인학대 혐의, 불송치 받아낸 방법은?
노인학대 혐의를 받은 요양원 대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법률상 '노인' 요건과 학대 행위의 실체를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의료전문변호사, 매출 80%가 끊긴 바이오 상장사의 시간을 되돌리다
의료전문변호사가 상장사의 신기술 사용금지 통보를 하루 만에 집행정지로 이끈 사례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존립 위기에 놓인 회사의 명운을 살린 과정을 소개합니다.
부당이득금
원고 청구 기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여행객 모집 계약 파기 후 반환 청구, 기각 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기각 사례, 여행객 모집 계약 무산 후 약 2,6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은 의뢰인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여행사 측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집행유예
아청법위반ㅣ성관계 동의 증명하려 촬영했다 아청법 위반한 의뢰인,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상대방도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영상을 촬영했다가 아청법을 위반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절도
기소유예
청소년기소유예 결정, 자전거 훔친 고등학생 전과 막아낸 사례
청소년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전거를 도난당한 뒤 홧김에 남의 자전거를 훔친 고등학생이 청소년변호사의 조력으로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불송치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여동생에게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이끈 전략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강은호 씨는 과거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강요미수
불송치
강요죄 미수로 고소당한 엄마, 아이 지키려다 피의자가 된 사연
강요죄 미수로 고소당한 엄마. 아이를 지키려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피의자가 된 이유와 강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뇌물수수
불기소
부정청탁금지법ㅣ받은 돈도 없는데 뇌물? 공무원 의뢰인 불송치 이끈 전략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문제에 놓인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공사 업체 대표의 캘린더에서 의뢰인의 이름과 그 옆에 숫자가 발견되며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기 등
불송치
사기죄형량ㅣ간병했는데 사기죄? 불송치로 처벌 방어하고 재산 지킨 전략
사기죄형량에 대해 문의하신 의뢰인은 오랜 친구를 마지막까지 돌보며 성심성의껏 간병했으나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친구의 상속인들로부터 형사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재물손괴
불기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해 아내 폭행, 재물 손괴로 신고된 의뢰인 불기소 사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해 정신지체 3급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박민수씨의 사연, 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증거로 대응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