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유투버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포털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인 피해자를 지칭하여 욕설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충고할 입장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명예훼손모욕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모욕죄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전문로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사건을 다시 천천히 살펴보고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퇴근길에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피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으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죄책감과 책임을 느끼고 있었지만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할 수 있는 형사전문로펌을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항소심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륜을 찾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뒤 그대로 차 안에서 잠이 듭니다. 경찰에 발각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는데요. 설상가상 음주측정거부까지 하게 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받기 위해 대륜 내방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고자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판단력이 흐려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맙니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 이송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극적 합의, 처벌불원의사 받아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집행유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의뢰인은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았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사건 정황 등을 살펴 최대한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특수상해집행유예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 혐의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로 선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연인과 다툰 뒤 연인을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데요. 그곳에서 의뢰인은 싸움을 이어가며 이 장면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의뢰인은 휴대폰을 압수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휴대폰 안에 다수의 불법촬영물들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서로 합의 하에 유사성교행위를 한 만큼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고,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공용산지훼손 혐의로 재판공용산지훼손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등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법적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비슷한 건으로 벌금형 선고받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용산지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산지의 원상회복을 진행 중에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이 포함된 내용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기에 면소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면소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공용산지훼손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면소”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공용산지훼손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었고, 의뢰인은 이를 알면서도 성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감형을 받고 싶어도 상황이 의뢰인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 법적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고소 이후 상황이 가해자에 유리하게 기우는 것을 걱정하여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학교 사람들과 함께 단체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는 가해자 역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이 술에서 깨기 위해 쉬고 있던 상황에 가해자가 의뢰인에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의뢰인을 부축하는 척 신체 여러 곳을 추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가담한 의뢰인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활동한 의뢰인은 범죄조직의 범죄를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못해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것이었는데요. 이때 지원한 곳이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이었고, 추후 의뢰인은 사기범죄를 의심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왔기에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참작 받을 사유가 존재했기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고인 아이 치료비 벌기 위해 알바 지원했다가 가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서도 범죄를 도운 것에 후회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자녀의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피해금원을 전부 지급하고 합의하였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자녀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을 강조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희귀병 앓는 자녀의 치료비 벌기 위해 범행 가담 참작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보이스피싱수거책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로펌에 도움 요청대륜 형사전문로펌을 다급하게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른 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나 또 다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에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모든 잘못 인정, 피해 경찰관에 죄송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 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 ■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 성원으로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을 밝혔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원인이 음주인만큼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벌금형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처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원의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어도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있었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역시 무거운 편에 속하는데요.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형사전문로펌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