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이혼변호사 승소] 수성구이혼변호사, 상간남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성공

수성구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아내가 친구들과 자주 술자리를 가지고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다 아내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내가 아닌 모르는 남성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 심하게 다투어 별거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내와 떨어져 살던 중, 상간남과 아내가 교제를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수성구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수성구이혼변호사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성구이혼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성구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제3자인 상간남의 개입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 생활이 파탄 나게 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수성구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수성구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