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이스피싱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 2. 보이스피싱 무죄 | 형사그룹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 - 1. 약 20년간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점
- - 2.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해 범죄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었던 점
- - 3.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동이 없었던 점
- - 4. 범행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나 대화 내용이 전혀 없었던 점
- 3. 보이스피싱 무죄 | 형사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보이스피싱 무죄 선고
- 4. 보이스피싱 무죄 | 단순히 몰랐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 - 보이스피싱 무죄, 이렇게 준비합니다.
1. 보이스피싱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을 이끈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약 20년간 해외에 거주한 뒤 국내의 한 대부업체에 취업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대출금을 완납하지 못한 채무자들의 채권을 저가에 매입한 후, 이를 현금으로 상환받아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해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용 담당자는 회사 홈페이지 링크를 전달하고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 직원을 모집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역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형사그룹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무죄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보이스피싱 무죄 | 형사그룹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형사그룹 TF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약 20년간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점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약 20년간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국내 대부업체에 취업했습니다.
평생 프리랜서로 활동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 또한 모두 미국에서 쌓아 국내 사회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보다 현금이나 수표 거래가 활발한 환경인 만큼,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업무 자체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2.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해 범죄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었던 점
의뢰인은 신뢰할 수 있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용됐으며, 채용 담당자는 명함과 회사 홈페이지 링크를 전달하며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대표번호 등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일반적인 채용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부업체에 취업했다고 믿었을 뿐,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동이 없었던 점
형사그룹 TF는 의뢰인의 업무 수행 과정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현금 전달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행적을 숨기는 등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했고, 대부업체 직원으로 고객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했기에 고객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원이나 행적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전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범행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나 대화 내용이 전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범행이 적발될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대화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대화 내역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에 관한 보고와 지시만 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대화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사그룹 TF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보이스피싱 무죄 | 형사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보이스피싱 무죄 선고
보이스피싱 무죄를 주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구직 경위와 회사에 대한 설명 내용, 채용 과정, 업무 수행 당시의 태도, 국내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보이스피싱 무죄 | 단순히 몰랐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인식과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또한 이러한 고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즉, 사건 당시의 정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이렇게 준비합니다.
형사그룹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이스피싱 무죄 전략을 수립합니다.
둘째, 채용 과정과 업무 지시 내용, 대화 내역 등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셋째,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상담예약해 사건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9위 로펌의 법무법인(유한)대륜이 해결한 다양한 보이스피싱 무죄 사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