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사건부터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범죄수익을 취득하기로 하는 범죄집단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들은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컴퓨터 대포폰 등 대포계좌 보관 및 유통 및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 세탁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마련해 사이트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47조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 금지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대륜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절차부터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모습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기관이 이 사건과 관련한 다른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대륜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수사 협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도박사이트 가담 기간이 짧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검찰에 기소당하기 6개월 전에 이미 조직을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죄책감에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하다 금방 그만뒀습니다.

대륜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도박죄는 법률 조항이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분야 오랜 재판·수사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부터 공판까지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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