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소송사례] 업무상과실치사 소송에서 집행유예 선고

업무상과실치사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건설 사업을 하며 공사의 총괄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시로 높은 난간에서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는 작업 지지대가 쓰러지면서 안전모가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난간에서 휘청대던 피해자는 결국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소송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

▶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7조(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①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ㆍ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업무상과실치사로 사망하게 된 피해자를 비롯해 현장 작업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좀 더 주의깊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추락방지, 안전대 사용, 안전모 착용 등 조치를 취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도록 교육하지 못한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는 외국인으로, 유가족의 연락처를 빠르게 파악하지 못해 대륜은 법원에 피해자의사확인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유가족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소통 끝에 합의금을 준비해 합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의 갑작스러운 합의 거부 의사와 연락 두절로 의뢰인은 부득이 피해자 측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년 간 건설업계에 종사하며 전문 경력을 쌓아 몇 해 전부터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실히 일하며 열심히 살아 온 건실한 사회구성원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얻어 소송 방어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