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손해배상소송 | 의뢰인의 사연
- 2. 손해배상소송 |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 3. 손해배상소송 | 전문변호사 조력
- - 손해배상소송 | 장례비 청구
- - 손해배상소송 | 위자료 청구
- - 손해배상소송 | 상속 관계
- 4. 손해배상소송 | 결과
1. 손해배상소송 | 의뢰인의 사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자매들과 함께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마련해왔다는데요, 사건 당일 교통사고 가해자 차량이 어머니가 이끄는 손수레를 충격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두개골 절개술 등 수술을 시행했음에도 끝내 깨어나지 못한 채 사망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2. 손해배상소송 |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의뢰인은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를 피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셨는데요,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상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 질 사고로 의뢰인의 어머니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 사건 피고는 의뢰인과 그 자매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3. 손해배상소송 | 전문변호사 조력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손해배상소송 제기에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 장례비 청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그 자매들이 지출한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장례비 인정기준에 따라 장례비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그 자매들, 그리고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고 당시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데요, 이 사건 사고로 얻었을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그 자녀들도 어머니의 투병 기간 동안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 상속 관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전문변호사는 장례비와 의뢰인 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총 8,5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했는데요,
의뢰인과 그 자매들은 어머니의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그 손해배상 채권을 상속받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변호사는 피고는 의뢰인과 그 자매들에게 상속분 8,500만 원의 1/4씩 나눈 금액에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한 금액인 2,625만 원을 각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손해배상소송 | 결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그 자매들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로부터 각 2,250만 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의뢰인 어머니의 과실이 중대하다며 반박해왔는데요,
전문변호사가 마련한 전략으로 다시 한 번 반박에 나서며 손해배상소송 조력에 나섰기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었기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듯 보였는데요,
전문변호사가 다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제시했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