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처벌 방어 | 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로 방어한 성범죄변호사

아동성착취물소지는 아청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성착취물 구매와 소지 혐의에 대해 상담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지난달, 의뢰인은 SNS를 하던 중에 성적인 영상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SNS 계정을 발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호기심이 생겨 영상 당사자 SNS 계정을 통해 성착취물 영상을 사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뒤로 의뢰인은 SNS 계정 당사자와의 금전 거래를 통해 해당 영상을 여러 차례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을 신고하게 되면서 의뢰인도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에게 영상을 판매한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성착취물소지에 관한 중대한 처벌이 두려워 전문변호사가 있는 대륜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수범처벌조항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습범 또한 가중처벌조항이 있습니다.

- 단지 ‘소지’ 하거나 ‘시청’ 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소지하였던 자신의 행동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소지한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 맹세하였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이 성착취물소지하였지만, 이번 소송으로 아청법과 성착취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지한 의뢰인은 당사자의 성착취물 영상을 구매하고 소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성착취물을 재배포하거나 판매한 이력이 전혀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유통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며 감형을 호소하였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은 판매, 유통 뿐만이 아닌 구매와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착취물 범죄를 저질렀지만 대륜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성착취물소지 동종범죄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