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손해배상변호사 조력사례] 교대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남에 위자료 청구 성공

교대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 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각자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만난 남성과 의뢰인 몰래 교제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던 의뢰인은 각종 수상한 정황에 의심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배우자가 퇴근한 뒤, 배웅을 위해 배우자의 직장 근처에서 대기를 하던 중 배우자와 한 남성이 함께 부정행위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교대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배우자의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교대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교대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부부 공동생활의 제삼자로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합니다.

교대손해배상변호사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를 방해한 피고의 행동을 지적하였습니다.

교대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만나 오랫동안 교제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의 문자를 확인해 보았을 때, 교제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그사이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는 많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교대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간의 긴 부정행위 기간으로 의뢰인이 받았을 심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교대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저지른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교제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몰래 부정행위를 해왔습니다.

교대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는 상대가 미혼이 아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대손해배상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대륜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우자의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소송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인 분은 교대손해배상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