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재손해배상 대응 요청하신 의뢰인
- - 산재 발생 경위 파악
- - 산재손해배상이란?
- 2. 산재손해배상 대응 위한 전략 수립
- -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에 대한 반박
- - 정기적 안전교육 및 사고 예방 조치 이행했음을 주장
- - 원고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임을 주장
- 3. 산재손해배상 소송 결과, 원고 청구 기각
- - 산재손해배상소송, 대륜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산재손해배상 대응 요청하신 의뢰인
산재손해배상 대응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근로자로부터 약 2억에 달하는 산재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산재였다고 말씀하시며, 해당 손해배상 소송은 당황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재손해배상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산재 발생 경위 파악
의뢰인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금속 부품 가공 작업을 위탁 생산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일정한 작업 공정에 따라 기계 설비를 다루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 근로자(이하 원고)는 평소와 같이 프레스 기계를 조작하던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약 2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프레스 기계의 안전센서가 고장 나 있었다.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사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무리한 작업을 강요받았다 |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사업주인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재손해배상이란?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 중에 사고나 질병을 입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사용자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보상이 이루어짐
■민사상 손해배상
-근로자가 사용자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산재손해배상)
■산재손해배상요건
근로자가 산재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과실 (주의의무 위반)
-산업재해 발생 사실
-산업재해와 사용자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 발생
이번 산재손해배상의 쟁점은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산재가 일어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2. 산재손해배상 대응 위한 전략 수립
산재손해배상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산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해당 산재 사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에 대한 반박
원고는 사업주인 의뢰인이 해당 기계에 대한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안전관리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주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프레스 기계는 매월 1회 정기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는 사고 발생 5일 전에도 점검을 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정비 일지 및 관리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당시 점검 결과 기계의 안전센서, 작동 정지 장치, 보호커버 등 주요 안전장치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기적 안전교육 및 사고 예방 조치 이행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 분기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고 역시 사고 발생 2주 전 실시된 안전교육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교육의 주된 내용은 프레스 기계 작업 주의 사항이었으며, 프레스 기계 작업 시 반드시 정지 후 조작할 것, 손을 넣는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는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작업 현장에는 기계 사용법이 도식화된 매뉴얼이 부착되어 있었고, 작업장 안전수칙이 작업대 근처에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자필로 서명한 안전교육 참가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안전교육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임을 주장
사고 당시 원고는 기계가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프레스 하부에 넣는 위험한 행위를 하다, 해당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공장 내부 CCTV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의뢰인이 동료와의 대화에 몰두해, 안전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손을 넣는 모습이 명확히 담겨있었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가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일어난 산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3. 산재손해배상 소송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산재손해배상 소송 결과, 산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부주의 및 안전수칙 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인 의뢰인에게 산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산재손해배상소송, 대륜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산재손해배상 소송 사용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는 민사소송으로, 법률적 쟁점이 매우 복잡합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안전조치 이행, 교육 여부,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제출과 논리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 대응할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산재 손해배상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기업의 권익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산재손해배상 소송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이 사고 초기부터 증거 확보, 사실관계 정리, 법리 검토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재손해배상은 단순한 🔗손해배상소송을 넘어, 기업 운영 특성과 현장 실무를 이해하는 전략접 접근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 노동∙산재그룹을 통해 각 분야를 세분화해 특정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연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로 억울하게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