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소송 변호사 조력] 부동산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차임 청구 승소

부동산민사소송을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은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입니다.

의뢰인은 작년 임차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차임을 꾸준히 지급하던 피고는 어느 날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7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은 부동산민사소송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 부동산민사소송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부동산민사소송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차임 지급에 관해 명백하게 요구를 한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시점에서부터 7개월간 여러 차례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였습니다.

부동산민사소송 변호사는 의뢰인이 차임 지급에 관한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차임 지급을 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임대인인 의뢰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으로 계약이 성사되었으나 피고는 7개월 동안 이를 회피하였습니다.

부동산민사소송 변호사는 피고는 임대차계약으로 성사된 차임 지급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민사소송의 피고는 7개월 동안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차임이 미지급된 지 1개월부터 피고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는 그 뒤로도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부동산민사소송 변호사는 피고가 7개월 이상의 오랫동안 차임을 연체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부동산민사소송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지급받지 못했던 차임의 전액을 받아 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의 노련한 승소 경험과 대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오랜 기간 차임을 지급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