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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대리 승소사례]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등 혐의 청소년형사처벌 징역형, 소년부송치

결과 징역형, 소년부송치

DAERYUN LAWFIRM

학교폭력변호사의 업무사례

아동복지법위반 등

___
징역형, 소년부송치

청소년형사처벌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동급생과 한 학년 위의 선배로부터 협박,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의뢰인에 범죄를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에 가서 성관계를 맺은 후 미성년자임을 알리는 식으로 업주에 금전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같은 학년 친구와 한 학년 선배 등에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폭력성을 목격하고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를 거절하지 못하였다는데요. 의뢰인은 성매매 업주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범죄를 강요한 피고소인들에 대해 청소년형사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협박하여 금전 갈취 등 범행을 저지르게 한 점을 강조해 이들에 청소년형사처벌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협박해 범죄를 강제하였음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범행을 거부하면 폭력을 행사하였음

피고소인들의 협박으로 고소인은 성매매를 하고 미성년자임을 밝혀 업주에 금전을 갈취하였음

successful case

[고소인대리 승소사례]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등 혐의 청소년형사처벌 징역형, 소년부송치

학교폭력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 청소년형사처벌로 “피고인1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4년에 처한다. 피고인2는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의 폭력행위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더욱 극복하기 어려웠을텐데요. 대륜과 함께 피고소인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결과 징역형 및 소년부 송치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형사처벌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소년범의 연령에 따라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14세~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자로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 및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분 모두 가능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에 대해 성인과 유사한 형사 처벌을 내린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