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피고인 초범인 점 강조해 집행유예 방어
DAERYUN LAWFIRM
미성년자의제강간
___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피해아동을 만났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아동에 유사강간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카페 등을 돌아다니며 데이트를 하였고, 헤어지기 전 동의를 구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피고인 초범인 점 강조해 집행유예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7014646976.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의뢰인은 초범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기에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다행히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으며, 신상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도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에 대한 범죄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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