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성공사례] 형사변호사 음주 2회 적발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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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음주 2회 적발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기에 의뢰인은 곧장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가족을 병간호 하면서도 집안의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끝내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이 음주 2회 적발인 만큼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에 음주운전상담을 신청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정상 참작 조건을 찾아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의 병간호를 하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의 병간호를 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것을 계획하지 않았으며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실패하게 되자 운전대를 잡게 되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상담 성공사례] 형사변호사 음주 2회 적발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받아내

형사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고 다시 가족의 병간호를 이어 갈 수 있게 되자 안도하셨는데요. 의뢰인은 모두 대륜의 조력 덕분이라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상담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로 엄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벌써 2회째 적발로 선처를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 받아 경미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저희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