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반소성공] 억대 재산분할 감액 및 위자료 받아낸 이혼변호사
DAERYUN LAWFIRM
이혼소송
___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위자료소송을 제기받으며, 반소 청구를 통해 이혼재산분할금을 다시 측정하기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오래된 상간사실에 이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억대의 이혼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 반소를 준비하며 남편의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제기한 이혼재산분할이 부당하기에 다시 한번 재산분할비율을 주장해 주시길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팀은 우선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의 불륜 사실에 있음에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재산분할의 부동산 중 피고가 상속으로 받게 된 피고 특유재산까지 포함되어 이혼재산분할 청구금액을 높이기 위한 원고의 수법임에 피고가 정리한 재산내역을 기준으로 이혼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산정해 주시길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속으로 받은 자산 또한 공동재산으로 기입함
또한 분할하는 부동산의 가액을 경기가 가장 좋았던 고점을 기준으로 산정함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이렇다 할 생활비를 지급한 적 없음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반소성공] 억대 재산분할 감액 및 위자료 받아낸 이혼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050753668.webp&w=828&q=75)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재산분할은 가족 간 소송이기에 증거 제시 및 주장에 있어 감정이 섞일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와 유사한 이혼재산분할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이혼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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