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승소]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게 위자료 4,000만원 받아냄
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
___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에게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뢰인에게 피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고 상간남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남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대륜은 외도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외도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및 문자내역 등을 증거로 준비하여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와 지속적으로 외도를 저질렀음
상간남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음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 이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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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남소송 등과 같은 민사사건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과 상대의 잘못을 증명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재판에서 효력이 있는 증거를 구별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남소송붵 각종 민사소송까지, 팩트로 승부하는 대륜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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