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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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도수치료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자(피해자)를 치료하던 과정에서 환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도수치료사로 환자를 치료하던 와중 환자의 가슴과 성기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추행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추행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 측이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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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처벌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더욱 더 전문적인 변호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로 작용하므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는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