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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해결사건]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영업을 위해 술을 마신 후 귀갓길에 대리 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3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영업 차 저녁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이 들었으나 집으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리게 되었고 음주운전3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변호사 팀에게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변호사 팀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증거에 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3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3회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자칫 실형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3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분기 3000여 건을 넘어설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고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을 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