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방어]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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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직장동료의 허벅지를 만졌으며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강제추행으로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은 직장동료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화가 나 “허벅지를 만지지 말라”고 모두가 들릴 수 있게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갈 때 쫓아가 가슴을 만지며 강제추행 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며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을 낮추기 위해 부산성범죄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했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피해자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