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방어] 고속도로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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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취운전에 음주측정거부까지 혐의가 무거운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차량 문을 열지 않고 버티는 등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며, 가중처벌의 두려움에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은 음주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주를 결심하는 점을 강조하여 낮은 재범 가능성에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중임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금주를 결심함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임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 처벌방어] 고속도로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이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음주 재범 방지를 강조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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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은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중범죄로 높은 형량을 구형 및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전문변호인과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동종 전과와 더불어 음주측정거부의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해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