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승소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게서 거액의 위자료 받아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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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갖춘 대륜의 이혼변호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을 통해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상간남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며, 두 사람의 메신지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외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상간남소송에서 대륜은 아내와 상간남의 메신저 기록을 통해 외도를 입증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메신저 기록을 통해 상간남이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1년 가까이 되어 간다는 사실 역시 입증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부정하던 상간남과의 성관계 역시 아내 휴대폰의 생리주기 어플에 표기된 성관계 체크표시를 통해 증명해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1년 간 외도를 지속했음

두 사람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남

생리주기어플을 통해 성관계가 있었음을 밝혀냄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승소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게서 거액의 위자료 받아냄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본 상간남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상간남소송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남소송은 증거를 통해 상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륜의 이혼변호사와 같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내와 피고가 부인하던 성관계의 유무에 대해 아내가 습관적으로 기록하던 생리주기어플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