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고소대리]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성범죄가해자로부터 거액의 합의금 받아내고 감형 막아냄

결과 징역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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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피고인(전 남자친구)의 동영상유포협박으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 하였으며 이별을 이유로 해당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법촬영처벌을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인(전 남자친구)의 불법촬영처벌 후, 또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본심에 대해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카메라등이용찰영죄(협박·강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본심에서 불법촬영처벌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이후 피고인은 형을 줄이고자 항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뢰인(피해자)에게 연락을 통해 합의금을 지불하고 처벌불원서를 받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고인은 3개월 밖에 감형 받지 못하였으며 항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