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형 성공사례] 음주감형을 통해 음주재범에도 집행유예 방어함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감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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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감형하고자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에 음주운전으로 귀가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감형을 받고자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 관련 처벌을 감형하고자 3인 이상의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 전과가 있었기에 더욱 더 치밀한 변호가 필요했습니다.

음주감형을 의뢰하시게 된 경위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주량이 약했기에 많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으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음주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감형을 위한 변호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감형을 위해 반성태도, 사고유무, 재범방지교육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먼저 대륜은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을 주장하며 음주감형을 받고자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만취상태까지는 아니었으며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대륜은 위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음주감형에 대해 조력했습니다.

의리인은 현재 깊이 반성 중이며 반성문을 제출함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음주감형을 위한 조력의 결과

“집행유예” 대륜이 의뢰인의 음주감형을 위해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인정하였기에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감형해주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주감형

음주감형 조력과정이 담긴 사건수첩

확실한 음주감형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다소 긴 거리를 운전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감형을 위해 다양한 방면의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음주감형을 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팀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