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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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일행의 차량을 따라가기 위해 좌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 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사고를 낸 가해자였는데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 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낸 의뢰인은 징역형 만큼은 피하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례를 마친 유가족들께 어렵게 연락을 드려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의 철저한 반성을 강조하고, 다시 한번 사회의 일원으로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의 상황이 떠올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약물의 도움 없이는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
피고인은 고인이 된 피해자의 명복과 유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기를 기도하면서 자중하며 지내고 있었음
피해자 유가족들은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들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처벌 수위 역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중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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