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송 | “1,600억 배상 뒤집혔다” 영국 법원, 엘리엇 국제소송서 한국 정부 손 들어줘

사건을 심리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정부의 영향이 있었고 그로 인해 투자자 보호의무가 침해됐다고 판단하며 우리 정부가 약 1,600억 원(원금 및 이자 포함)을 지급해야 한다는 배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거액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당 중재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023년 7월).

초기 1심에서는 소송이 각하됐지만 항소심에서 사건이 다시 환송되었고 이후 영국 법원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1,600억 원 배상 판정은 취소됐고 사건은 재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법원은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국민연금의 법적 구조와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곧바로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시하거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위를 국가의 조치로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중재 판정이 취소되어 약 1,600억 원 배상 의무는 잠정적으로 해소되었고,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환송 또는 앨리엇 측의 항소 제기를 통해 항소심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투자분쟁은 국가책임의 귀속 문제, 공공기관의 법적 지위, 투자협정 해석, 중재판정 취소 가능성 등 고도의 국제법적·절차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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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기관·연기금·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주체가 관여된 국제분쟁에서는 행위의 국가 귀속 여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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