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운정 당시보다 한참 뒤에 이뤄졌다면 유효하지 않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

음주운전처벌과 관련된 재판을 받게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50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근무를 마치고 근처 마트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구입한 후 주차 장소까지 운전하여 차 안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과 안주를 먹은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뒷좌석 바닥에 던져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뒷좌석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으며,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술을 사서 차에 타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들은 1심 재판에서 “A씨는 깨워도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고,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저녁 식사 중 반주를 했다는 등 짧은 대화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A씨가 횡설수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A씨에게 9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음주운전처벌과 관련된 항소심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을 주장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마지막 운전 시간보다 186분이 지난 후에 측정됐기 때문에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A씨가 적발 당시 차량의 시동과 등이 켜져 있었던 점은 운전 후 잠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지만, 정차 후 차 안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잠들었다는 A씨의 주장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처벌과 관련하여, 운전 후 세 시간이 지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유효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걸려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취운전처럼 음주운전 관련 범죄 발생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해 운전자가 술이 깼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한계 수치 이하로 떨어진 경우, 실제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을 고려해 혈중알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을 사용해 혐의를 적용하는데요. 이 공식은 오히려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하는 데 유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위드마크 공식 등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음주·교통사고대응그룹을 운영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의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