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 태양전지·OLED 제조기술, 산업발전법 고시 ‘첨단기술’로 인정될 소지 크다는 대법원의 판결

기술유출 관련 사안에서 대법원은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및 OLED 밀폐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이 산업발전법 제5조 고시 ‘첨단기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원심이 이를 부정하며 무죄로 본 부분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며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피고인에 대해 ‘산업기술 유출 부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가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최종 조성비율이나 핵심 노하우를 담은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가 독자적으로 제품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기술로 단정하기 어려워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배임’ 부분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비윤리적일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은 보호대상 산업기술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즉, 특정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자료 명칭 뿐만이 아니라 그 기술의 산업적 기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피해회사의 기술자료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자료는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및 OLED 밀폐용 페이스트 제조를 위한 실험데이터, 조성비율표, 온도·결정화 그래프 등 구체적 연구결과로 제품 개발 전 과정의 핵심 실험결과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 정보였으며 피해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기술이 산발법 제5조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는 공식 확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는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최종 조성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산업기술성을 부정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던 정보 라고 보기 어려운 일부 자료는 산업기술로 보기 어려워 제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범위를 형식이 아닌 실질적 내용 중심으로 확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제품 완성도·최종 조성비율에 한정하지 않고 연구개발 전 단계의 실험·검증 데이터까지 산업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산업발전법 고시 첨단기술과의 연계를 명확히 하여 기업이 정부 고시 기술영역 내에서 축적한 데이터 전반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유출 목적(‘부정이익·손해가할 목적’) 요건의 해석과 입증 필요성을 강조하여 수사기관과 기업 모두 고의·목적 입증에 보다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