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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영업비밀보호법 | 민사소송법상 영업비밀 개념, 부정경쟁방지법 개념과 동일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영업비밀보호법에 해당하는 개념이 민사소송법 규칙에 의거해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는 ‘영업비밀’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근수

김근수

사건담당변호사 정재봉

정재봉

사건담당변호사 조민우

조민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대법원, 촬영 대상이 신체 이미지일 경우, 신체 촬영 아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일 경우,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영흠

김영흠

사건담당변호사 김낙형

김낙형

사건담당변호사 김근수

김근수

허위사실유포 | 대법원, 공약 의혹제기가 과장되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허위사실유포로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공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서봉하

서봉하

사건담당변호사 김국일

김국일

사건담당변호사 박성동

박성동

부당해고소송 |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국내 근로자 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부당해고소송 중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영민

김영민

사건담당변호사 정재봉

정재봉

사건담당변호사 조익천

조익천

상표법위반 | 지도만으로 된 상표, 상표법위반이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

상표법위반 여부 중, 지도만으로 된 상표가 등록거절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표법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근수

김근수

지식재산권침해 |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손해배상 산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지식재산권침해 손해배상 소송 중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채권자가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 금액을 특정해야 하는지가 여부가 된 판결이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전현주

전현주

사건담당변호사 조민우

조민우

사건담당변호사 김광덕

김광덕

의료사고소송 | 귀가 조치로 환자 사망하게 한 의료인, 업무상과실치사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

의료사고소송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귀가 조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인에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규

박정규

사건담당변호사 이승호

이승호

사건담당변호사 윤소영

윤소영

허위사실명예훼손 | 대법원, 허위기사로 명예훼손∙손해배상 주장한 전직 국회의원, 상고 기각

허위사실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기사라며 기자들을 소송한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명예훼손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한진

박한진

사건담당변호사 이상권

이상권

부당이득금반환소송 | 대법원, 총회 결의 없이 지급받은 보수는 비채변제라고 볼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관련 비채변제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총회 결의 없이 지급받은 보수는 비채변제라고 볼 수 없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한민영

한민영

사건담당변호사 황여진

황여진

사건담당변호사 곽내원

곽내원

청탁금지법 | 대법원, 향응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이의 신청 인정

청탁금지법 위반 중 향응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이의를 신정한 피고인들의 이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공직자 향응 가액 산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규

박정규

사건담당변호사 조상수

조상수

사건담당변호사 김인원

김인원

산업재해사망 |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부칙조항 적용, 중처법 첫 무죄 판결

산업재해사망이 발생한 현장 사업주에 중대재해처벌법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중처법 첫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 집중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준

정준

사건담당변호사 정영민

정영민

사건담당변호사 김영흠

김영흠

마약류관리법 위반 | 참여능력 부족한 수색자의 증거 수집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관련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중, 대법원은 절차를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공소외인에게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성동

박성동

사건담당변호사 김영흠

김영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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