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상간녀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한 사례로, 혼인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3년 동안 동거한 A군과 B양은 교대근무로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던 A군이 사실혼 기간에 C양과 내연 관계를 맺었다. B양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에 유리한 관련 영상, 메시지 기록, 녹취내용, 블랙박스 자료들을 수집/분석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A군과 C양의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B양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법원은 B양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인정해 A군과 C양의 유책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 A군과 C양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 전문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심재국 변호사의 사례이다. 그는 "배우자의 상간자, 상간녀 존재를 알게 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영상, 메시지 기록, 녹취내용 등 효력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이혼, 가사 전문 소송을 많이 수임해 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위자료 산정 시에도 무조건 높은 금액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설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위자료를 산정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소송 시 합리적인 비용과 승소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 가사, 형사, 민사를 전문 분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법무법인 대륜’ 검색 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원문보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81902109923005016&ref=naver